[KIEE CEO 클럽 포럼] 한국 전력정책을 바꾼 세 번의 순간
 

문재도 전 차관 전력산업 구조개편-대규모 순환단전-밀양 송전망 갈등 꼽아
“한국 전력정책 바꾼 세 순간 교훈 기억해야…특별법만으로는 돌파구 못 찾아”
“전력망이 지역 발전 및 사업 기회 도움된다는 인식있어야 사업 여건 바뀌어”
 

문재도 전 산업부 차관이 ‘2026년 제4차 KIEE CEO 클럽 포럼’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윤대원 기자]

 
문재도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1일 대한전기학회가 개최한 ‘2026년 제4차 KIEE CEO 클럽 포럼’ 특별강연에서 ‘에너지 대전환 시대, 전력산업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가운데 현재 전력산업의 모습을 결정한 세 번의 순간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 ▲대규모 순환단전 ▲밀양 송전망 갈등을 꼽았다.

이날 과거 처음 공직에 입문한 이후 한국의 전력정책 역사를 되짚으며 강연을 시작한 그는 국내서 발생한 세 가지 순간이 우리 정책에 큰 임팩트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문 전 차관이 꼽은 첫 번째 전환점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이다. 이전까지 전력은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전소를 짓고 전기를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SOC)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구조개편을 거치며 ‘시장과 경쟁’이라는 개념이 전력산업에 본격 도입됐다는 게 문 전 차관의 설명이다.

두 번째는 2011년 대규모 순환단전 사태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전력이 부족할 경우 산업시설을 우선 보호하고 주택·일반용 수요를 먼저 차단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실제 정전 이후 병원과 엘리베이터 등 국민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부각되면서 전기의 가치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문 전 차관은 이를 계기로 “민생과 산업 중 어느 전력이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됐고, 주택용 누진제 개선 등 용도별 전력의 가치가 다시 평가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 꼽은 순간은 밀양 송전망 갈등이다. 과거에는 전력망을 국가기간시설로 보고 공익을 우선했지만 밀양 사태 이후 공익과 개인의 권리를 둘러싼 충돌이 본격화됐고, 이후 송전망 건설이 갈수록 어려워졌다는 진단이다. 최근 하남 변전소 갈등 역시 이 같은 흐름의 연장선으로 봤다.

전기학회가 개최한 ‘2026년 제4차 KIEE CEO 클럽 포럼’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대원 기자]

  
문 전 차관은 최근 분산에너지, 국가기간 전력망, 고준위 방폐물, SMR 등을 둘러싼 특별법 제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세 번의 순간을 겪으며 뒤바뀐 시장의 역할과 전력의 가치, 공익과 사익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슈퍼 특별법을 만들어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라는 게 그의 제언이다.

앞으로 전력정책의 핵심 과제로는 재원과 국민 수용성을 꼽았다. 전력망 건설에 필요한 비용과 보상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전력계통이 지역의 부담이 아니라 산업과 지역 발전을 끌어오는 기반시설이라는 인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문 전 차관은 “과거 주민들이 전봇대를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전력망이 지역 발전과 사업 기회를 높인다는 인식이 형성돼야 사업 여건도 바뀔 수 있다”며 “특별법을 만들어 공권력으로 강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네 번째 열린 KIEE CEO 클럽 포럼은 전기학회가 전력·에너지 산업 최고 경영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교류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함으로써 건전한 발전 방향을 찾고 있다.

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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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가속기연구소]2026-2차 전임소원 채용 공고 안내

포항가속기연구소에서 2026-2차 전임소원 채용 공고를 오픈 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바랍니다.

• 모집분야: 전임소원(전임박사연구원, 전임기술원, 전임행정원) 총 11 분야

• 근무지역: 포항

• 지원기간: 2026.9.10~9/30 18:00

• 지원방법: 채용사이트에서 지원
  https://pal.recruiter.co.kr/career/home

[KIEE CEO 클럽 포럼] 한국 전력정책을 바꾼 세 번의 순간
 

문재도 전 차관 전력산업 구조개편-대규모 순환단전-밀양 송전망 갈등 꼽아
“한국 전력정책 바꾼 세 순간 교훈 기억해야…특별법만으로는 돌파구 못 찾아”
“전력망이 지역 발전 및 사업 기회 도움된다는 인식있어야 사업 여건 바뀌어”
 

문재도 전 산업부 차관이 ‘2026년 제4차 KIEE CEO 클럽 포럼’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윤대원 기자]

 
문재도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1일 대한전기학회가 개최한 ‘2026년 제4차 KIEE CEO 클럽 포럼’ 특별강연에서 ‘에너지 대전환 시대, 전력산업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가운데 현재 전력산업의 모습을 결정한 세 번의 순간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 ▲대규모 순환단전 ▲밀양 송전망 갈등을 꼽았다.

이날 과거 처음 공직에 입문한 이후 한국의 전력정책 역사를 되짚으며 강연을 시작한 그는 국내서 발생한 세 가지 순간이 우리 정책에 큰 임팩트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문 전 차관이 꼽은 첫 번째 전환점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이다. 이전까지 전력은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전소를 짓고 전기를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SOC)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구조개편을 거치며 ‘시장과 경쟁’이라는 개념이 전력산업에 본격 도입됐다는 게 문 전 차관의 설명이다.

두 번째는 2011년 대규모 순환단전 사태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전력이 부족할 경우 산업시설을 우선 보호하고 주택·일반용 수요를 먼저 차단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실제 정전 이후 병원과 엘리베이터 등 국민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부각되면서 전기의 가치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문 전 차관은 이를 계기로 “민생과 산업 중 어느 전력이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됐고, 주택용 누진제 개선 등 용도별 전력의 가치가 다시 평가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 꼽은 순간은 밀양 송전망 갈등이다. 과거에는 전력망을 국가기간시설로 보고 공익을 우선했지만 밀양 사태 이후 공익과 개인의 권리를 둘러싼 충돌이 본격화됐고, 이후 송전망 건설이 갈수록 어려워졌다는 진단이다. 최근 하남 변전소 갈등 역시 이 같은 흐름의 연장선으로 봤다.

전기학회가 개최한 ‘2026년 제4차 KIEE CEO 클럽 포럼’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대원 기자]

  
문 전 차관은 최근 분산에너지, 국가기간 전력망, 고준위 방폐물, SMR 등을 둘러싼 특별법 제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세 번의 순간을 겪으며 뒤바뀐 시장의 역할과 전력의 가치, 공익과 사익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슈퍼 특별법을 만들어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라는 게 그의 제언이다.

앞으로 전력정책의 핵심 과제로는 재원과 국민 수용성을 꼽았다. 전력망 건설에 필요한 비용과 보상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전력계통이 지역의 부담이 아니라 산업과 지역 발전을 끌어오는 기반시설이라는 인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문 전 차관은 “과거 주민들이 전봇대를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전력망이 지역 발전과 사업 기회를 높인다는 인식이 형성돼야 사업 여건도 바뀔 수 있다”며 “특별법을 만들어 공권력으로 강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네 번째 열린 KIEE CEO 클럽 포럼은 전기학회가 전력·에너지 산업 최고 경영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교류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함으로써 건전한 발전 방향을 찾고 있다.

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