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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이준호 대한전기학회장 “독립적 전력감독원 필요”

이준호 대한전기학회장 “독립적 전력감독원 필요”


전력산업 독립규제기관 신설 제언
이종영 전기위원장도 “전문기구 필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준호 대한전기학회장이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는 전력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력감독원 신설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준호 회장은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자원경제학회와 함께 공동 주최한 ‘전력산업 독립규제기관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에서 “우리 전력산업은 탄소중립과 분산에너지 확대, 전력시장 구조 변화라는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공정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규제 기관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준호 대한전기학회장. (사진=대한전기학회)

이 회장은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전력산업 규제 거버넌스 세미나에서도 전기위원회의 권한 강화, 전력감독원 신설, 독립규제기관 도입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며 “오늘 이 자리는 그러한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학계와 산업계, 정책 현장이 함께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회장은 “오늘 세미나에서는 전력요금 체계 개편 방향, 전력산업 규제 거버넌스 개선 방향, 전력감독원의 필요성 등 구체적이고 중요한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라며 “이 논의들이 향후 제도적·정책적 대안으로 구체화 돼 우리 전력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영 전기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세미나에서 “전력 계통의 불안전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계통 운영에 대한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감독기구인 가칭 전력감독원의 설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같은 감독기구를 통해 전력계통 안정에 관한 규칙·기준들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계통 운영기관인 전력거래소와 전기 사업자인 한전을 전문성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감독해야 한다”며 “전력감독원 설치가 대규모 정전 등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망 접속이나 출력제어 등의 중립성을 두고 발생하는 여러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훈길(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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